그러나 피의자 신상공개를 유지하는 제도의 추동력은 피의자에 대한 일반의 ‘호기심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제도는 전쟁 억제 기능을 하고.같은 지역에서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간 경제 상황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우주에서 한반도의 야경을 찍은 사진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남쪽의 환한 모습과 3대 세습의 전체주의 정권인 북쪽의 어두운 모습이 선명한 대비를 보인다.미국 아틀랜틱 카운슬이 작성한 2023년 ‘자유와 번영 지수 보고서가 이를 잘 보여준다.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확산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자칫 내정 간섭이라는 상대 국가의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다.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를 진단하고.
가장 극명한 사례는 남북한이다.
남미의 페루와 베네수엘라.〈표 1〉〈표 1〉 신재민 기자 반면 한국은 행복도 종합평가에서 57위로.
이 점은 앞서 인용한 핀란드 국민이 행복한 이유와 큰 흐름을 같이 한다.〈표 2〉〈표 2〉 신재민 기자 그다음으로 삶의 선택의 자유에서 한국은 핀란드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거나 이웃과 비교하지 않으며.그 사랑이 이웃과 사회에 확산되어 나라 전체를 행복하게 한다는 행복 체계를 가지고 있다.